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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사들의 생존전략 '공유'와 '전략적 참여 마인드' /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3-06 조회수 311
파일첨부  colom_2018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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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주거사다리를 통해 주거환경과 주거복지를 제고시키려는 주택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출범 후 서울 강남 등 몇몇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에 초점을 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초과이익환수를, DTIDSR의 금융규제 강화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였다. 올 들어서는 보유세 강화와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전환을 계획하고 있어, 주택부문은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규제 강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장의 순기능 마저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택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새로운 방향과 내용으로 채워져 왔다. 정권은 늘 국정 철학과 그에 따른 정책적 해결안을 제시한다. 그때 마다 주택시장은 변화했고, 불안정 속에서도 주택건설사들은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왔다. 주택건설사들이 시장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비슷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 변화에 맞추어 생존전략을 짜고 주택시장이 선순환으로 회귀하도록 방향타를 곧추 잡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현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공공임대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 주거의 공공성이 강조되도록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운영 방향도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지속적으로 보였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은 있겠지만, 규제 강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불씨를 우리는 잘 찾아 살려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부문의 참여 없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저렴한 주거공간 공급이 목적이라면, 주택건설사들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택지개발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추가로 서울에서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공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공공택지 중심의 사업 추진 전략도 좋다. 또한 분양 보다는 임대에 방점을 둔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볼 때, 사업 포트폴리오에 임대사업, 주거관리업, 주거서비스업 등을 포함하여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다. 주거서비스 등의 영역은 단순히 임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주거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가 올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업역이다. 매출 기회와 함께 현 정부의 중요 주제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화 전략은 자연스럽게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린다는 점에서 소비자 대응전략 혹은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 부문에서도 틈새를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이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추진력을 주택건설사들은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시티,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화 구성을 잘 마련한다면, 정부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주택건설사들은 정부의 생각을 공유하는 전략적 참여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업역을 만들고, 시장 성장과 함께 확대재생산의 선순환 모멘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새해가 밝았다. ‘황금빛 개의 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희망적인 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올 한해는 주택건설사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시장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걱정과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변화의 격랑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 우리가 가진 긍정의 힘에 능력과 노력을 배가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대사 중 하나가 생각난다. “힘내라. !”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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