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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반도 통일시대를 생각하며 / 김홍택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5-03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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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기대하며 우리 건설인이 준비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건설은 우리 인류문명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매일 같이 마시고 사용하는 수돗물이나 출퇴근길에 이용하는 도로, 철도, 지하철 등의 수많은 인프라 시설들은 우리 건설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산물들이다. 특히 하수도를 비롯한 하수처리시설은 인간의 위생적인 삶을 유지하여 우리의 생명 연장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시설물이기도 하다.


남북 평화의 시대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기대하면서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면 남한의 실정과는 달리 매우 열악하여 우리 건설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남북한 간의 교통 인프라시설을 비교할 때, 북한의 철도 연장은 남한의 1.5배이고, 전철화율도 80% 수준으로 남한에 비해 높은 반면, 북한의 도로 연장은 남한의 0.25배 수준이며, 고속도로는 0.17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만 하역능력은 북한이 남한의 0.04배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시설은 철도가 주요 교통수단이고 도로는 철도에 의해 접근되지 않는 곳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철도는 여객수송의 약 60%, 화물수송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10개의 간선철도망과 90여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도망은 경의선(개성~신의주), 평라선(간리~나진), 평원선(평양~고원)에 의해 H자형 간선철도망을 이루고 있으며, 북부 내륙과 중부 지역의 철도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 철도의 98%는 단선으로 철도의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침목 부식, 노반 침하, 터널 교량 기관차 노후 등으로 운행속도가 느리고 전철화율이 높기는 하지만 전력 등 에너지 부족으로 운행 중단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도로는 5개축(서해축, 동서연결축, 동해축, 북부내륙축, 동서국경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는 고속도로, 1~6급 도로로 분류되는데, 2급 이하의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차량 2대가 동시에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며 대부분이 비포장도로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는 100% 포장되어 있지만, 간선도로로 분류되는 1, 2급 도로는 포장률이 18.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북한의 도로망은 고산지대를 지나고 있는 노선이 많은데, 교량과 터널이 많고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 운행이 힘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한의 국토는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해안선이 분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 국내적으로는 항만을 이용한 유기적인 여객 및 물류 수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동해안의 경우 수심이 깊어 무역항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서해안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대규모 준설과 같은 항만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청진항 남포항 나진항이 핵심 항만의 역할을 하는데 나진항 외에는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대형 선박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대부분의 항만에서 석탄, 철광석 등과 같은 야적화물이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하역장비의 노후화, 전용부두 시설의 부족, 항만 배후 수송체계의 미비, 전력공급 사정의 악화로 항만이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공항은 총 33개인데, 이 중 10여 개만 이용 가능하며, 국제공항은 순안공항이 유일하다. 순안공항은 항공 운송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의 항공시설은 매우 미비한데, 향후 백두산(혜산, 삼지연), 나진 등의 경우 여객 및 관광객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주택은 2008년에 조사된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한 전체 가구의 82%가 방 2개 미만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률도 58%에 불과하며, 난방도 석탄과 나무 의존도가 92%에 이르고 있는 등 주택 수준이 낙후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에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아시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의 식량생산력 제고를 위해 간척사업, 댐 건설 등 건설산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전력공급원은 석탄과 수력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2014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한국의 7.8% 수준이며, 총발전량은 한국의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전력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신규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 전력설비 개보수, 남북한 통합 전력망 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같이 부족한 북한의 인프라 건설을 통해 북한경제의 재건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남북의 경제력 차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의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의 경제여건 해소와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해소에 기여하여 점진적 통일의 밑거름을 구축할 수 있으며, 북한 인프라의 개선과 개발은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한 인프라의 재건은 통일이전 필수적인 해결과제로서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필요하며 북한경제의 재건과 이를 통한 소득증대는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판문점에서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건설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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