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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민간투자,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으로 활용해야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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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1948년 기구 설립 이후 세번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지역의 구분 없이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4.15 총선도 유례없는 위기속에서 무사히 치뤄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후폭풍이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역대급경제 지표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약 20만명이 감소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으며, 일시 휴직자는 약 161만명으로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은행권 가계·기업 대출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가계 대출은 역대 최대 증가액인 96000억원을 경신했다. IMF가 발표한 한국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1.2%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게 예측되고는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는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전례 없는 경제 지표들은 가계와 기업을 무너뜨리는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난 극복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불어닥칠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전 세계가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해외 국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의 경기부양 카드로 SOC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현금지원 등의 1·2·3차 부양책에 이어 인프라 재건에 초점을 맞춘 2조달러(2,400조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며, 중국은 5세대(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인프라에 76000억위안(1,30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하여 7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였으나, 재원마련 과정에서 오히려 SOC 예산을 삭감하였다. 당장에 국채발행 없는 추경을 위한 결정이긴 하지만, 근본적 경기부양책인 SOC 투자가 감소된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 만큼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건설산업은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크다. 과거 정부에서는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에도 건설산업 투자를 통해 경기회복을 모색하였다. 단기적으로 재난지원금과 같은 직접적 금융지원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산업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에 투자하여 실물경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경기회복이 시급한 때에 건설산업 투자는 최선의 대안이며, 단기대책을 넘어 코로나 종식 이후 다가올 경제 후폭풍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도 건설산업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기회복을 위해 건설투자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SOC 투자는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한계를 딛고 건설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은 10년 만에 가장 크게 둔화되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수출 감소와 민간투자 축소를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과 민간투자는 중요한 요인이며,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동력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수출은 경제위기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마주하는 이때, 결국 민간투자를 통한 내수부양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더욱이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민간의 자본을 투입한다면 내수부양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SOC
민간투자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정부재정을 절감하면서 SOC를 조기에 공급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 부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재정지원금만으로 투자와 고용에 있어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민간의 자본을 활용한 SOC 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일자리창출효과 등 국가 경제를 살리는 시의적절한 방안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부양 방안으로 SOC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에서 계획하고있는 SOC시설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정부고시사업 형태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정부고시사업은 제안형태의 민간투자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방향 및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기업의 도산 방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의한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생활SOC 등 지역 민간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건부 인·허가,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의료·재난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 관점에서 공공사업의 조기 착수와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법고창신(法古創新)하여 의료·재난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SOC 민간투자의 새로운 시장을 마련한다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것이다.

코로나19 발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제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았지만,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경기회복에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것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SOC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위기극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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