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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는 정책 실패와 안보이는 정치 실패 /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8-05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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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지 4년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지역 지정, 대출규제 강화, 주택 보유와 거래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다양한 규제와 함께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급 확대까지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발표하였다. 20215월 누계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5.64%, 수도권 6.95% 상승했다. 과거 동기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 3.85%, 전국 3.92%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많은 대책과 규제 강화에도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사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도시재생을 야심차게 제안했다. 미래 성장이란 관점에서 시의적절한 구상이었다. 지구 상 모든 나라는 도시 중심의 경제생활 체계를 가지고 있다.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 10명 중 7명은 도시에 살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 인간의 주 서식지인 도시의 중요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도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며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 정부가 제시했던 도시재생은, 이러한 점에서 압축 성장으로 일찍 성숙단계에 접어 든 한국 경제의 그 다음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택시장 안정화로 정책 기조가 선회하면서 상황은 바뀌어버렸다.

 

도시의 생산은 기술과 지식에 기반을 둔 반복적인 인지노동에 의존한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은 인지노동 집중으로 이어진다. 집중에 의한 융복합은 외부효과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도시로 유인한다. 인구의 도시 집중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본능적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한다.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을 새로 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당연히 도시 생활을 바꾸고 노동을 통한 생산체계도 변화시킬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맞추어 도시재생이 도시의 가치사슬을 재구성한다면, 낡아 버린 도시의 생산력과 가치를 제고시켜, 성장 기반을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통치 철학에 집중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바꾸었다. 도시재생 편익은 절대로 작지 않음을 알기에 아쉬움만 더 커진다.

 

최근 불거진 종합부동산세 관련 논란 속에서 우리는 부동산 정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주택이나 부동산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마다 정치라는 단어는 주변을 맴돈다. 현 정부가 선택한 정책과 규제들은 나름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효과들이 서로를 상쇄하였고 결국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 시장은 늘 본능적으로 정책의 틀을 벗어나려 했고, 정책은 이런 시장을 다룰 정도의 기민성, 정확도, 인내심, 섬세함과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치 철학의 가림막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다. 정치는 결과 보다는 대상에 집중했고, 정책혼합의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필요성도 이해하지 못했다.

 

지난 4년의 주택시장을 결산해보면, 드러난 것은 주택시장 안정 실패이지만, 정치적 선택으로 놓친 도시재생 편익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보이는 실패에만 천착하여 가려진 보이지 않는 실패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정부가 만든 실패를 정치라는 애매한 말로 퉁 치는 무책임함은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국회와 행정부는 긴급재난 지원 대상에 대한 이견으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전 국민혹은 하위 80%’ 중 선택하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익숙하지만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정책은 공무원 고유의 몫이다. 국회는 다른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 오래전 내 아이가 읽었던 동화책 제목에 빗대어 표현하면, ‘그 많던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는지궁금할 뿐이다. 실패한 정치를 고집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명하지도 못하다. 드러난 손실과 드러나지 않은 비용 모두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둘러싼 정책 선택을 정치라 하면, 국민의 선택은 근본을 세우는 정치라 할 수 있다. 정승과 청지기는 엄연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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