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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 박하준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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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류는 물질문명의 발전 측면으로 본다면 도구적 인간(Homo faber)이자 소비적 인간(Homo consumus)이라 할 수 있다. 물질문명의 발전은 기나긴 인류 진화과정에 비하면 극히 최근이라 할 수 있는 1만 년 전 신석기 혁명을 통해 농업혁명을 촉발하였고 18세기 화석연료의 대량 활용을 통해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와 정보화로 대표되는 2차 및 3차 산업혁명을 거쳐 지식사회인 4차 산업혁명 단계를 거치고 있다. 사실 신석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장구한 물질 생산과정은무한한 자원의 보고'였던 지구로부터 필요한 자원의 채취, 생산, 소비와 폐기 과정의 반복이며 다만 물질 생산의 양적·질적 고도화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도화는 기술이 융복합되는 지식사회 단계에는 더욱 기하급수적이다. 그러나 항구적일 것 같았던 자원의 고갈과 과도한 자원 사용에 따른 전 지구적 부작용', 즉 엄청난 양의 폐기물 발생과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물질 생산의 핵심 에너지원인 석탄은 향후
100년 남짓, 석유와 천연가스는 50년 정도면 고갈된다는 것이 과학적 예측이고 OECD에서는 2050년까지 향후 40년 내 천연자원의 소비량이 두 배가 되며 이로 인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원의 채취와 가공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손실과 물스트레스의 90%,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가 발생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적 균형 속에 성장을 도모하는지속가능발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됐고 그 대표적인 방안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와 저탄소경제(Low-Carbon Economy). 순환경제란 자원채취, 생산,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전 지구적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하여 자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최대화하고 폐기물 발생은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원을 선순환시켜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아울러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저감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의 이행 전략이기도 하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탄소의 직접 배출저감 한계비용이 상승하면서 간접 저감 방안으로까지 그 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순환경제 주기내에서 가능한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과 재활용(Recycle)이 촉진되도록 물질 흐름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순환경제가 강조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천연자원을 채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제품의 가치 주기를 늘려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을 위해 2018년에 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2018~2027)을 발표하였고 2020년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2021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생산물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나 전체 주기로 본다면 여타 산업보다 건설산업은 투입되는 자원(철강, 시멘트, 골재 등)의 규모도 크며 교체 주기(보통 30년 이상)도 월등히 긴 편이다. 국내 건설산업은 에너지 사용의 대략 25%, 탄소배출(유지관리 포함)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건설산업은 건설의 생애주기 기간(물론 장수명화 등 교체 주기를 최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에 앞서 언급한 순환경제 주기 내에서의 물질 흐름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우선하여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주요 탄소배출 과다산업인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이른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과 SRF 등 시멘트 소성 대체에너지 활용 등을 강구 중이다.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원가는 매우 작지만(4%) 투입되는 자원의 양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골재의 경우 대략 건설공사 용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량은 25천만(남산 5개 규모로 비중 1.6 고려시 약 4억톤)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대규모 건설사업과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른 결과이며 최근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 정비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폐기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 기준 국내 폐기물 총 발생량의 절반에 가까운 연간 84백만 톤에 이르고 있다. 폐콘크리트 양은 이중 약 60% 정도 차지하는 5천만 톤에 이른다. 이는 국내 골재 총사용량의 대략 1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는 등 이를 처리할 매립여건 등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의 재처리를 통해 생산한 순환골재를 건설공사에 재활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을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순환골재가 건설산업의 주요 자재인 철강이나 시멘트에 비해 건설업체에 의한 활용 결정이 직접적으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설분야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함께 고부가가치 용도의 순환골재가 건설공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순환골재 수요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용도에 따라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순환골재 사용 용적비율(25% 이상)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높이를 각각 15%씩 완화해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더 나아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의 일정비율(25%) 이상의 순환골재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공공 분야와 달리 민간 건설 분야에서는 순환골재 등 순환자원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다소 소극적이다. 이는 품질에 대한 불신과 재활용에 대한 인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품질 신뢰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 사업과 아울러 매년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공모전 등을 통해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경제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물은 더 이상 소각이나 매립으로 끝나지 않고 전 산업에서 핵심 자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순환골재는 건설산업 분야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순환자원이며 건설업계의 이에 대한 작은 인식변화가 한국 건설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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