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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최대 위기, 혁신을 통한 선진화와 국민신뢰로 극복할 수 있다 / 장광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2-02-06 조회수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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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산업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7.9조원을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감소하여 올해 100조원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고 해외건설 수주도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계속 부진하다. 건설투자도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다. 수익성 지표도 3년 연속 하락세인데, 특히 판매마진이 전혀 없거나 적자임을 나타내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0%미만인 업체도 23.4%에 달한다.

상위 100대 건설사 중 22개사가 법정관리․워크아웃 진행(신청)상태이고 13개사가 대주단(貸主團) 협약에 가입하는 등 35개사가 자체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건설산업은 GDP대비 연평균 투자비중이 16%에 달하고 취업과 생산유발 등 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위기가 지속된다면 당장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업계 입장에서는 당장의 위기를 타개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처럼 중장기 관점에서 건설산업에 관한 각종 법․제도와 관행 및 기술력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적인 혁신을 정부와 업계는 물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지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우선 복잡다기한 건설산업 관련 법령을 통폐합한「건설산업통합법」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산업 분야는 건설업 등록, 공동도급 및 하도급 규제 등 300개가 넘는 건설관련 법률로 시장진입․거래 및 가격에 대한 경제적 규제가 과다하여 부작용이 많다.

둘째, 건축설계․시공의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 건축설계 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친환경설계, 고성능․고효율 구조시스템 등 기술․노하우 등의 피드백 효과가 차단되어 설계와 시공기술의 상승효과가 반감되는데 건축설계․시공 겸업을 제한하는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셋째, 설계․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설계․엔지니어링 업계는 연간 10억미만 수주업체가 70%나 차지하는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해외시장 점유율도 매우 취약하며, 국내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개발사업 창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파이낸싱 능력 등을 보유한 국제수준의 종합 설계․엔지니어링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설산업 전반의 융합(Convergence)을 실현해야 한다. 산업간 구분이 사라지고 기술-제품-서비스 간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결합으로 새로운 그 무엇이 탄생하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융합시대에 걸맞는 유연한 정책융합이라는 새로운 틀을 도입해야 한다. 가령 전통적인 건설기술과 IT 등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산업의 소프트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 도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과거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정시스템을 만들고 직업윤리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산업의 구조와 법․제도 및 관행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한 선진화를 이루어 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건설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본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를 리더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류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길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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