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은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다. 지난 60년 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으며,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만도 200만명을 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큰 산업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오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건설 업계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건설 산업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설현장의 불필요한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건설경기도 살아날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최저가 낙찰제 문제는 폐지 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는 현재 무조건 낮은 가격만으로 낙찰되는 관계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문제점만 낳고 있다.

또한, 과당경쟁이 상시화 된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을 하지 않으면 수주가 불가능한 정도로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 심지어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할 턴키공사도 가격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산업의 출혈 경쟁 문제는 ‘동반성장’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특성에 따라 적합한 입찰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외에도 시공계획,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루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설업계가 투명성과 상생체제 도입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담합·부실’등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체의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무분별한 확대를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유동성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역과 중소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지원도 절실한 상황이다. 4대강사업과 같은 초대형 국책사업보다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단위 중소규모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 삭감 관행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도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온다고 한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고, 또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의 경우 2003년 이후 고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발주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충에 따라 연평균 약 60%의 괄목한만한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건설 산업의 주역은 역시 건설인 여러분이다. 여러분의 저력을 믿느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건설 산업의 위기극복과 선진화를 이끌어주셔야 한다. 위기 앞에 위축되지 말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와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 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

200만 건설인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건설 산업이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도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큰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생발전, SOC 예산 확대, 해외건설 진출 강화 등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