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 여러분과 200만 건설업 종사자 여러분의 땀과 노고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다는 믿음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상징되는 국토개발이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수출과 물류, 지역개발을 앞당겼습니다. 

제가 공직을 시작하던 70년대 말 유류파동으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경제를 다시 한 번 위기에서 구한 힘은 해외건설 수주를 비롯한 건설과 중화학 산업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쿠웨이트 박’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중동을 비롯한 머나먼 건설현장에서 오직 가족과 조국만을 생각하며 땀 흘리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업계의 임원진이나 원로 여러분께선 어쩌면 청년시절 이렇듯 해외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신 분들이라는 생각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우리 건설업계가 오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복지예산에 밀려 SOC투자가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건설경기가 더욱 극심한 침체에 빠지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와 SOC투자가 대립되는 분야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 시절 SOC투자가 지역주민의 지역균형개발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제고, 그리고 적정한 지가 상승을 비롯한 부가효과는 물론, 지역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 증진에도 기여했던 경험들을 돌아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면도 연육교입니다. 70년 준공된 안면교는 오지의 섬에 관광과 수산업 진흥의 전기를 만들었고, 지역개발과 경제적 이익은 물론, 무형의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기획정보실장으로 일하던 97년 건설된 안면대교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기획의 전기가 되었고 오늘날 안면도를 사계절 관광 휴양 명소로 탈바꿈시키면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과 복지를 동시에 증진시켰다는 소신입니다. 

80년대말 충청남도 개발담당관으로 일할 때 ‘지역개발협력자금’을 창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모델을 정립한 사례도 돌아봅니다. 당시 충남은 서산 대산지역에 삼성, 현대 등과 같은 대기업의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고, 한전에서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서해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충남도는 이들 기업들로부터 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지역개발협력자금’으로 지원받아 낙후지역 개발과 공공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복지증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중 보령댐은 만약 그때 건설 시기를 놓쳤다면 오늘날 충남 서남부 지역에 심각한 물부족을 초래했으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건설경기와 SOC투자 위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SOC투자가 경기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나아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까지 다각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 또한 국토교통 부문의 국가재정과 SOC 투자에 관여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법제도 차원의 개선입니다. 건설사를 경영난으로 몰아넣고 발주처나 수요자에게는 부실과 하자의 피해를 안기는 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비롯, 중소기업 육성명분 아래 추진한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가 초래하는 공사비 증가, 시공사의 부당한 하자 감수 피해 등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꼼꼼이 점검해서 제도보완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한계에 이른 국내 건설시장의 발주패턴도 대형화·고급화·첨단화되고 있는 현황을 감안, 지금까지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나아가 통합적인 CM(Construction Management) 지원 차원의 공급자 금융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반영,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직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장기적 과제이지만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낙후된 SOC에 대한 국내 기업의 참여 또한 정부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의 단독 자본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미국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준비하는 거시적인 노력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내수 건설경기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도 의원외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미 강창희 국회의장님, 김태원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십분 인식하고 지난 7월초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했고, 알 말리키 총리를 만나 2017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계획된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 추진에 우리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받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경영협회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경영 투명성 제고는 물론,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또 지역업체들과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토목과 개발위주의 트렌드에서 한 걸음 나아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건설분야 주축의 사회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난예방과 안전, 친환경 과제와 수자원 관리, 또 지역균형발전이나 도시경쟁력 확보 등의 융복합 분야까지 관심과 연구개발을 활성화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에 우리 건설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동력이었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지혜롭고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바로 건설업계와 정부, 또 우리 국회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신에서 나온다는 신념입니다.

<이명수 의원 신간 소개>

『대한의 내일을 묻다』(이명수, 심상협 공저, 기획출판 오름, 정가 15,000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다섯 번째 책 《대한의 내일을 묻다》를 펴냈다. 이명수 의원이 발제하고 공저자인 심상협 문학평론가가 논의와 토론 및 정리를 진행한 이 책은 지난 7월 출간과 동시에 인터넷서점 예스24 정치사상․정치 부문 주간베스트 1~2위에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동 저서는 지난해 대선 이전부터 제안한 공약과 정책은 물론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국정기조를 비롯한 각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논의와 토론을 총정리한 새로운 정치가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 저자인 이명수 의원과 심상협 문학평론가는 “이 책은 정치·경제·역사·행정·법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진행한 논의와 토론의 결과물”이라고 밝히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서 출발하여 향후 5년을 예측하면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한 정책과 액션플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CEO와 중역, 그리고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추천할만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04년 정계에 입문한 후 이번까지 모두 5권을 펴냈다. 특히 지난 2011년 펴낸 《붉은 마음 푸른 대한》은 SNS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한 기록이며 지난해 펴낸 《코리아 하모니》에서도 현장에서 소통한 기록을 함께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