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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 패러다임, 이제는 변화할 때... / 서병수 국회의원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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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6.25 전쟁직후 20%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불과 50년이 지난 오늘날 91%를 넘어섰다. 이처럼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 전입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또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 어찌 보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하다.

필자의 고향인 부산만 하더라도 한국 전쟁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절과 비교할 때, 부산의 면적은 9배, 인구는 60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쟁 중 유입된 피난민들의 주거지가 부산항 주변의 산비탈에서 시작되어 산등성까지 확산되었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맞춰 공단을 중심으로 과밀화된 주거지역들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성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이라는 명분에서 추진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가 가진 지역성, 역사성, 문화성은 무시되기 일쑤였고, 마을공동체는 붕괴되었으며, 원래의 거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일마저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역세권과 같은 사업성을 중심으로 개발된 지역은 교통,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와 함께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춰져 있다. 반면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거나 정책이주 지역으로 조성된 마을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투자 방식에 의한 개발에서도 사실상 소외되어 있는데다,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의 자력만으로는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지역에 가보면, 수익성과 물리적 정비에만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이 왜 절실한 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게 왜 관건이 되는 것인지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만 하더라도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신 성장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춘 도시 기반을 조성하지 못함으로서 도심공동화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쇠퇴해져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4개 시 또는 구 중 67%에 달하는 96 곳이 도시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할 때이다.

필자가 발의해서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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