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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에 거는 기대 / 김선덕 대한주택보증 사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5-06-01 조회수 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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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 공기업 정상화를 화두로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직원복지가 과다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개선 작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국민들 역시 뉴스, 소셜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경로로 공기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혈세낭비의 주범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공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효율적이며 세금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조직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공기업의 설립취지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해서 비판하는 것 일까. 역시 그렇지 않다. 공기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으면서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공기업에 대해 가지는 양가감정을 읽을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은 낮은 생산성, 정체되고 나태한 조직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정부라는 보호막 아래 시장실패가 기관 존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책임있는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 낭비 요소를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기관이 적지 않다는 점과 민간기업에 비하여 기대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한계점도 널리 이해되었으면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무사안일의 관성을 깨고 새로운 일을 통해 공적역할을 크게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창조경제의 가치를 조직에 이식해 20여가지 신상품을 출시하고 시장에 정착시킨 결과, 주택분양보증에만 주력하던 회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실현 파트너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공기업으로 입지를 넓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분양보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변화하고자 노력했다. 주택관련 보증을 통해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이라는 설립취지를 변화의 중심축으로 삼아 공적역할을 확장시켰다.

지금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건설업체가 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동성 악화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지만 침체된 시장상황이 문제였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높은 사업성을 보유한 사업장을 선별, PF보증을 공급해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3조원 수준의 PF보증을 발급하고, 실적할당제를 운영해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표준 PF제도를 도입, 주택업계, 금융기관, 하도급업체, 서민경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PF구조의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4년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고 기업신용평가 최고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정책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을 주택사업의 사업성 심사역량을 갖춘 전문 보증기관으로 인정하고 주택도시기금(현 국민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흐르게 해야 할 임무를 부여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안정적 기금운용은 물론 기금과 연계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1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앞두고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그 동안 성공적인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온 만큼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정부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다가오는 7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한다. 사명의 영문약칭은 HUG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로 정했다. 주택과 도시, 국민을 따뜻하게 품겠다는 의미다.

공기업은 공익을 우선하는 취지에서 설립되고, 민간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이 한 달 남짓 남았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높은 품질의 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생활에 힘이 되는 공기업,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공기업의 모범사례로, 새롭게 탄생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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