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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C 투자와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국민안전 관련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 윤하중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1-06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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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금년 대비 20%(4조4,000억 원) 축소된 규모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16조 7,000억원) 이후 14년만의 최저 수준이며,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7.5%씩 예산을 삭감해 2021년에느 16조2,000억원까지 축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건 · 복지 · 고용분야의 예산은 연평균 9.8%씩 증가시킨다는 방침으로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SOC 예산은 줄여 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입장을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SOC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확보, 경제성장, 국민안전 및 보편적 공간 복지' 등 다양한 장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SOC 투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다.


첫째,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 일자리 확보'가 SOC투자를 통해 실현가능하다.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산업부분 고용유발계수만 살펴보더라도 전체 산업 평균은 8.7명이지만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는 10.2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자리 확보와 관련하여 SOC 투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며 직, 간접적인 고용, 생산 등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산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여러가지 정책 중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도개선 사안이 포함되어있다. 기존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되던 예비타당성조사를 고용유발효과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주요하게 중요하게 고려할 방침이며, SOC 사업평가에서도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할때 일자리 창출효과를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입찰제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분야 SOC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실행상의 제도 개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SOC투자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3% 경제성장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과 관련해 건설산업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51.2% 기여를 했으며, 2009년 금융위기에는 84.8%까지 그 역할에 범위를 넓혔다. 또한 지난해에도 경제 성장에 50% 이상을 건설투자가 뒷받침했고,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이 4조4,000억언 축소되면 0.25%의 경제성장 하락이 예상된다고 한다. 반대로 3%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을 최대 10조3,000억원을 더 편성해야 된다고 한다. 이처럼 SOC 투자는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SOC 투자는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1970~80년대 경제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국가 인프라 시설들이 30~40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노후 인프라는 2,274개로 전체시설의 10.3%에 달하며 10년 뒤엔 25.8%(6,944개), 20년 뒤엔 61.5%(16,558개)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후화된 인프라의 안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투자에 버금가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SOC 스톡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62분이고 선진국은 28분으로 34분 차이가 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2015년 기준 GDP의 2.16%(33조4000억원)규모로 미국 0.8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인구 규모나 국토면적 등과 같은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다면 질적 · 양적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


SOC 투자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SOC 투자 및 건설산업을 복지와 별개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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