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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위적인 삭감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금지 규정 신설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5-26 조회수 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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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협회는 예정가격 초과 금지 규정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20)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인위적인 삭감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금지 규정 신설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해 예정가격 초과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더불어,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의 일부를 입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므로, “인위적인 삭감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금지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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