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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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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8-21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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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자발적 참여 방안 강구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발의(2024.8.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민간공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 내용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관련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적 적용시 추가비용 발생과 적정한 이윤이 확보될 수 있는 공사비 계상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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