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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OC예산 확대 편성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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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09-12 | 조회수 | 93 |
파일첨부 | |||
동 건의는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SOC예산만 축소편성된데 따른 것으로, 협회는 SOC예산 축소가 잠재적 미래 성장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 회복과 국민 경제의 미래 성장력 확충을 위해서 1) 2025년도 SOC예산을 경제성장률 2.3% 달성을 위해 28~30조원 수준으로,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예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맞춰 연평균 3.6% 수준으로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정부는 지난 8월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2일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SOC예산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25.5조원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SOC예산안 추세는 연평균 0.4% 소폭 상승하는 수준으로 편성해 12개 지출예산 분야 중에서 SOC예산만을 유일하게 감소 편성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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