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목) 협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로운 정부의 건설산업 경쟁력 및 주택시장 안정성 제고 과제’를 건의하였음

동 건의는 지난 6월16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건설업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핵심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경기회복과 미래 성장력 확충을 위한 SOC예산 확대 편성 : 30조원 수준의 SOC예산의 확대 편성이 필요, 2)복잡다기한 건설산업 관리 체계의 일원화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부처를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설치, 3)적정한 건설공사비 풍토 조성 : 적정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관련 법률에 명문화, 4)건설기업 등의 중복제재 처분 합리화 : 과징금대체제도 활성화와 ‘명확성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위배 논란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을 검토, 5)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 장기계속공사의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과 민간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6)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의 적극적인 미분양주택 구입 유인을 위해서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취득세 중과 배제 방안 등을 마련, 7)주택의 선분양제한제도 합리화 : 선분양제한 대상에서 시공자에 대한 처분과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영업정지 처분을 제외, 8)주택사업의 분양가상한제 근본적 재검토하여 폐지함 등 8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