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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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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26-03-2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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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최근 협회가 정부 요청으로 실시한 작업중지권 행사와 관련한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회원사들이 동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 및 비용 부담 주체의 불분명함,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상승 그리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권리 남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시행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작업 중지에 따른 협력사의 손실 보전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고,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판명된 고의적 태업 등에 대해서는 행위 주체에게 비용 책임을 묻는 등 ‘책임 명확화’ 방안을 수립하며,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고의적 태업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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