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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환경분야 현안이슈 세미나 개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6-05-26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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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협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아셈타워 34층 화우 연수원에서 회원사 임직원 등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현장 안전·환경분야 현안이슈 법적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번 행서에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공사중지 가처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매립폐기물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음


이날 세미나에서는 ▲섹션1 : ‘공사중지가처분의 판단기준과 실무적 유의사항’(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섹션2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정산 관련 분쟁과 법적 과제’(이눈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섹션3 : ‘공사장 매립폐기물 처리 주체 및 토지소유자 비용청구 사례’(안정규 한국건설환경협회 사무국장) 등 주제 발표에 이어 주제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민원에 의한 공사중지 사례와 관련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의 판단기군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비용 정산 관련 실제 사례 및 법적 과제 등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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