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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획일적 공사금액 기준에 의한 인위적 입찰참가제한 법률안에 대한 반대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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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7-02-22 | 조회수 | 3627 |
파일첨부 | |||
2월 21일 협회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2.9)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금액 기준의 인위적 입찰참가제한은 건설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산업의 후진성만 야기하게 되며, 대등한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개정 법률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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