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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공사비 분쟁관련 정책개선 과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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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4-10-08 | 조회수 | 37 |
파일첨부 | |||
10월2일 협회는 한국경제인협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공사비 분쟁관련 정책개선 과제’를 제출하였음 이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획재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정책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왔기에 이루어진 것임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국회 등에 건의를 추진하였던 1)민간건설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등 2건의 과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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