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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관련 규제개혁 과제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11-11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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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7일 협회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건설관련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하였음


동 과제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산업별 규제개혁 과제 조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협회에 건설관련 규제개혁 과제 의견제출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우리 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를 추진하였던 1)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개선, 2)전자적 시스템 활용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3)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개선 등 3건의 과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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