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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현황 자료집」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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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1-07 | 조회수 | 32 |
파일첨부 | |||
1월6일 협회는 2024년에 건의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들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새해에도 동 건의과제들의 지속적인 반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집을 발간·배포하였음
동 자료집에서는 ‘부동산 PF사업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 건의’,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 조정 기능 활성화 건의’,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선 건의’,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생활숙박시설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19건의 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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