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실효성 제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8
파일첨부  

 

2월21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실효성 제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발의(2.10.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금액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전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건의
다음글  한국건설경영협회, 신임 회장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