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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실효성 제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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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2-2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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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협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실효성 제고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민간공사 계약금액조정 활성화를 위한 명시적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발의(2.10.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계약금액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벌칙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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