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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과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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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25-05-21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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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 캠프 등에 ‘건설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오는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1)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30조원 수준의 SOC예산 확대 편성, 2)복잡다기한 건설산업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대통령실 산하에 (가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3)적정공사비 풍토 조성을 위한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문구 명문화, 4)건설산업 중복 제재 처분의 합리화를 위한 과징금대체제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선분양제한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제도 개선, 5)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등 5개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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