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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 효율화 세미나 개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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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 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업계 및 부동산 법학전공 학생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효율화’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날 세미나는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LH 토지주택연구원 강명수 수석) △AI데이터센터의 주민수용성 및 전력수요 관련 규제(법무법인 화우 조준오 변호사) △대규모 집합건물의 분양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충남대 김영두 교수)등 3개의 섹션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발사업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의 문제점 분석과 주민 민원으로 개발사업이 중단·취소된 AI데이터센터 개발사례 소개, 상가·오피스텔등 대규모 집합건물 분양시 국가·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다뤘음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중단 사례를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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