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건설 및 주택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국민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건설투자 감소, PF시장 경색과 금리 상승, 그리고 미분양의 증가 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3개의 주제 발표와 관련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이 있었음

먼저 ‘민간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실장은 민간공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기능 재정비, 분양가 규제 개선, 비아파트 공급 기반 복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기술형 유찰 방지와 적정공사비 풍토 조성’을 발표한 건설기술연구원 신은영 위원은 1천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한 독립적인 공기 검증 절차 도입과 설계보상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설기업의 중복규제 및 과잉처벌 개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연구센터장은 건설규제의 일괄 정비와 합리적 처벌 체계 구축과 함께 다수 규제를 일괄 정비한 서울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도 즉각적·종합적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김명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본부장,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 현대건설 이장훈 상무, 금성백조주택 윤흥수 상무 등이 패널로 나서 건설·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제도·정책적 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부측 패널로 나선 국토교통부 이익진 건설정책과장은 규제와 안전 강화의 균형이 중요하며, 시장의 활성화와 중복 규제의 완화, 적정 공사비 보장 등을 위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실적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