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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법상 법인의 과징금 면책 근거 마련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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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협회는 공정거래법상 법인의 과징금 면책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징역형 및 벌금형과 달리, 과징금 처분의 경우 법인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법인의 과징금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인의 법위반 행위 예방 적극 참여유도를 위해서 법인의 과징금 면책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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