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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8-11-20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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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협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10.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1+1 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동 건의사항의 수용이 힘들다면 91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의 경우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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