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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9-11-15 조회수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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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협회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에 대한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부당특약 판단기준중 일방적으로 원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거나, 원사업자의 손실을 강요하는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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