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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벌점에 따른 입주자 모집시기 제한제도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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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협회는 부실벌점에 따라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지난 120일 국토부가 건설공사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공자에 대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벌점)과 주택건설사업과 연관 없는 토목공사로 인해 받은 제재처분은 입주자 모집시기 제한사
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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