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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산먼지 관련 규제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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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환경부에서 건축물 해체작업시 500㎡당 살수반경이 5m이상이고 수압3㎏/㎠인 살수시설을 1개씩 추가토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을 검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지난 7월14일 제출하였음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분쟁 및 민원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현장에 대해 500㎡당 1개의 물뿌림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함에 따라 협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살수시설 추가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실효성도 논란이 될 수 있음을 문제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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