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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관련 규제개선 추진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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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사의 기업경영활동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설환경분야 규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 추진키로 하고 회원사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2.193.11)하였음

건설환경관련 규제는 국토부, 환경부등 규제부서도 서로 다르고, 관련법령도 복잡다기화되어 있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환경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임

이에 협회는 우선 법령상 근거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되거나 내용이 중복되어 일원화 및 통합이 필요한 규제 모호한 기준으로 행정기관(발주기관 포함)의 자의적인 판단을 초래하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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