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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발생시 공공입찰 제한 규정 강화에 대한 반대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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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협회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4.14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이해식 의원실에 각각 제출하였음

건의서를 통해 협회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는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처벌 위주 및 징벌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며, 기업의 안전 및 품질 경영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법률안 개정 추진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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