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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1-12-15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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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협회는 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회원사 제안 과제로
, 공공공사의 경우 최근 정부부처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추세 등을 감안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일선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있는 반면,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이유로 잘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공사의 계약조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에 따른 것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민간부문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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