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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과제 자료집」발간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1-05 조회수 2447
파일첨부  

협회는 작년에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였던 과제 등의 지속적 반영 촉진 등을 위하여, 지난 1월3일 「2021년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과제 자료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이번 자료집은 2021년 국회 발의 법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및 현안사항, 그리고 회원사에서 제안한 사항 등에 대해 우리협회가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한 내용들로, △건설시장의 활성화 및 경영환경 애로사항 해소 △정부공사 계약제도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주택시장 규제 합리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제도 개선 등 5개 분야 총 23건의 건의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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