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2697
파일첨부  


협회는 환경부가 수요조사 의뢰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29일 폐자원관리과에 제출하였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협회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고 시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에 당해 현장에 한해 건설오니(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모법의 취지를 살리고 일선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과 운용방지를 위해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타 현장에서도 건설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건설오니의 함수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세륜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 함수율이 70% 이하인 세륜 슬러지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건의하였음

한편 환경부는 동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업계
,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후, 향후 행정예고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전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다음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확대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