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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 추가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9-06 조회수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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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협회는 민간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건의서와 관련 보고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는 민간공사의 경우 법령이 아닌 국토부 고시에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민간공사에서의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방안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른 것으로, 협회는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금액 조정조항 신설의 당위성, 그리고 법리적 타당성 등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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