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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시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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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시장 경쟁제한 규제 개선 건의를 실시하였음

이번 건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 최근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상향 조정, 2)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3)건설공사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적용 합리화, 4)민간공사에서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제도 활성화, 5)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를 건의하였음

아울러
,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유관단체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의 건의과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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