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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등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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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건설분쟁제도 활성화 방안 건의를 실시하였음

동 건의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방식의 구체화 및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 협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8.3)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건설분쟁 해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임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행 규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건설분쟁 해결방식 당사자 간 사전 협의 방식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표지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더불어 건설분쟁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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