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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현황 자료집 발간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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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협회는 지난 해 우리 협회가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제출한 건의과제를 정리하여 지속적으로 반영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하였음

동 자료집은
2023년 국회 발의 법안, 정부가 발표한 대책 및 현안사항, 그리고 회원사에서 제안한 사항 등에 대해 우리 협회가 국회 및 정부 관련부처 등에 제출한 건의과제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의 사업비 재협의 소급적용 명확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법 조속한 개정 추진 부동산PF사업 부실화 방지 대책 등 19건의 건의과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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