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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의견 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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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협회는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의견을 한국경제인협회에 제출하였음

동 의견제출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제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를 우리 협회를 포함한 모든 경제단체 등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협회는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활성화’,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 마련’, ‘장기계속계약의 축소 및 계속비 사업의 확대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의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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