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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표준시장단가 지수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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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15-06-05 | 조회수 | 4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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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협회는 조달청에서 발표예정인 ‘표준시장단가 지수’ 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공종의 단가 뿐만 아니라, 우선 현실화 공종의 단가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음 이번 건의는 기획재정부가 ‘표준시장단가 지수’를 실적공사비 단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책정된 공종의 단가를 추출하여 산정토록 유권해석 함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수를 산정하게 될 경우, 지수가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어렵게 함으로 인해 잘못 산정된 공사비의 현실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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