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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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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작성일 | 2015-11-03 | 조회수 | 3772 |
파일첨부 | |||
10월5일 협회는 회원사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10/2,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등으로 협회는 10월말까지 회원사 의견을 취합·정리하여 11월 초순경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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