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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 입찰담합관련 과징금 경감 등의 선처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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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15-11-03 | 조회수 | 3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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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6일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 조치 등의 선처를 건의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8월 대사면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과 과거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대폭 감경한 사례를 참고하여 건설산업과 건설기업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과징금에 대한 대폭적인 경감 조치 등의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방안 검토 발언, 대법원의 판결내용 등을 설업계에 부과된 과징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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