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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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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이메일 | bbanlee@kfcc.or.kr |
| 작성일 | 2016-05-04 | 조회수 | 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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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협회는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시행'에 대한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음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는 대금 미지급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이 되지 못하고,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공사관리능력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과 같이 제한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불토록 하고, 장비대금지급 보증제 활성화 및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7일 대금 미지급 문제의 근원적 해소방안으로 '공공공사에서의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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