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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정부에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06-05 조회수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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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일 협회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정무위 등에 제출하였음

이번 건의를 통해 협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SOC투자 확대 기조로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변경등 총 10건의 건설산업 현안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SOC투자 확대 기조로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변경

발주기관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의 개선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입찰담합관련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상계 방안 도입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합리화

공동계약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개선

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및 관련 부처의 일원화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 유예기간 연장




     한편, 협회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과제 조사, 과제 검토 실무회의, 정책부서장 및 정책위원들의 검토 등를 거쳤으며, 522일 과제를 최종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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