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건설사들의
전략기지가 되겠습니다.

알림마당

Global Market Explorer, Global Base Camp

KFCC News

Home > 알림마당

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3331
파일첨부  

협회는 10월24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9.28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국토부의 턴키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마련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공사와 설계사간 불공정관행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개정안은 일괄입찰 등의 설계비 보상시 평가 최종점수(총점 차등 후 설계점수) 반양,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의 공정성 검토 및 PQ 신청시 설계계약서 제출,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 직접 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시공사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설계사의 입장만 감안한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현행 유지, 조문 삭제 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전글  제10회 건설기술연구 우수사례 발표회 참석안내
다음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완화 법안에 대한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