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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통화정책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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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체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했다. 정치도 그렇고, 외교·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다. 건설업체들도 내년 사업계획 수립을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캄캄하다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이런 때일수록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면서 혼란으 잠재워야 한다. 건설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내년에 초저금리에 기반한 통화정책이나 주택경기 부양책에서 SOC 투자확대를 핵심으로하는 확장적 재정적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년들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분기에 51.5%를 기록하더니, 3분기에는 66.7%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건설투자 급증세는 최근 2~3년간에 걸친 민간주택경기 활성화에 힘입은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의 11.3대책 이후 민간주택경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이미 내년 건설수주는 127조원으로 금년(146.9조원) 대비 13.6%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주택 인허가나 분양물량도 금년보다 크게 줄고,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도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하여 연말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시중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건설물량 측면에서 보면, 굳이 내우오환 상황이 아니었더라고 내년 이후는 '수주절벽'을 걱정할 정도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을 생각해 보자. 정치적 찬반 논란은 접어두고,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4대강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보다 1개씩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일시에 4대강 사업물량이 몰리다 보니 2~3년간은 수주 폭증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수주 절벽이 불가피했다. 건설업계는 수주 물량이 널뛰기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보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최근 2~3년간에 걸친 ㅈ택호황도 마찬가지다. 인허가나 분양 물량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건설업체들마다 4~5년간 걸쳐서 추진했어야 할 주택사업 물량을 사실상 2~3년만에 다 밀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이다. 입주물량이 급증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은 본격적인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럴때 정부의 건설정책은 시장의 극단적인 변동성을 줄여 줄 수 있어야 한다. 건설업계도 수동적으로 정부의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한 통화정책은 한곙 부닥쳤다.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도 못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버블을 형성했다. 그 혜택은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다. 이번 미국 대선은 심화되는 불평등에 분노한 미국의 중산층이 부패한 기성 정치권을 개혁해 줄 인물로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평가도 많다. 트럼프 당선자는 1조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이프라 투자와 감세를 약속했다. 또한 미국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양적완화라는 통화정책의 종언을 의미한다. 이같은 미국의 정책전환에 앞서 유럽 각국은 물론이고 신흥국들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늘려왔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 SOC예산은 2009년을 정점으로 하향추세에 있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8%가량 감소한 21.8조원으로 편성되었다.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SOC예산이 연평균 6%씩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SOC투자를 홀대해 온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논리적 근거가 옳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우리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으로 SOC 스톡이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우리가 OECD 평균 수준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우리반 평균은 80점인데, 내 점수가 82점이니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올해 세계평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인프라 질(Quality)은 10위다. 하지만 세계 1위, 2위를 차지한 홍콩이나 싱가폴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도 글로벌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OECD 국가 평균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수준 국가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충분하다는 SOC스톡도 측정기준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이나 철도연장은 OECD 국가 에서도 상위건이지만, 인구밀도 등을 감안한 국토계수나 부하지수(단위km당 여객이나 화물 수송실적)로 평가하면 우리 SOC스톡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셋째, OECD 국가의 사례를 볼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드니, 국민소득 30,000달러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건설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한다. 미국이건 유럽이건 오랫동안 인프라 투자를 게을리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미국이나 유럽은 그것이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근시간이 늘어나거나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국가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도 있고, 노후화된 교량이 부오기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처럼 이프라 투자를 소홀히 한 댓가르 ㄹ톡톡히 치르고 난 뒤 획기적인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2017년에는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경기부양책의 무게중심을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갈 것 같다. 우리도 저금리에 기반한 주택경기 호황이 꺼져가는 시기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경기 연착륙은 건설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SOC투자 확대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은 저성장 경제에서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범 건설업계 차원에서 그동안 SOC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일부 집단에서 유포한 잘못된 주장과 논리를 바로잡는 활동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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