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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의 역할 /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대학원 원장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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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자리 확보는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그 동안 쌓여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잘 정해진 목표라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젊은 이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신규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며, 자동화와 해외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최고 정책과제로 일자리 창출이 제시된 만큼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며, 건설산업도 산업여건과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와 건설시장 여건분석


국제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Brexit와 유럽 난민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미국 셰일가스 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럴 당 40~50불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 해외건설에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고 있다. 국내 경제는 경기회복 기미와 추경편성 등으로 성장률 상승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핵 위기와 국내정치의 변화,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 전환 등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시장 여건을 보면 주택시장이 금년 들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8.2)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주택 및 건설경기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의 변동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SOC 투자재원도 201817.7조원으로 금년대비 20%나 감소했고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을 위한 매년 10조원의 투입계획은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이지만 사업내용에서 도시 SOC 제외, 투기과열지구는 재생사업에서 배제 등의 조치로 실제 효과는 불확실하다.



건설산업의 일자리 현황과 제약요인


그 동안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수준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특히 2014년 후반기 이후 주택경기가 살아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2016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 GDP에서 건설산업 생산액이 4.4%를 차지하였으며 건설산업 종사자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많은 제약요인을 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강도 규제, SOC 확충보다는 복지확대로 재정의 방향 전환, 오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해외수주금액 저하, 다른 산업에 비해 적은 고급인력 수요와 공급 등이다.



건설산업의 발전방향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정책에 적극 부응하면서 건설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대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여건과 발전방향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건설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


도시재생정책에 부응한 도시 프로젝트 발굴이 중요하다. 도시 SOC 확충, 도시건축물 개량 등을 통해 사업물량 및 일자리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재생의 필수요소인 SOC 확충을 위해 PPP, 인프라 REITs 다양한 재원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의 기능활성화와 불편해소를 위해 교통 및 통신수단의 획기적 개선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 향상에 걸맞게 국토와 도시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토의 품격과 기능향상을 위한 국토 재정비, 특히 도서 및 해안 관광지 개발, 인프라 경관 향상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도시의 주택단지와 산업단지도 기능과 미관을 갖춘 단지들로 탈바꿈해 나가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노후 산업단지는 재건축 방식의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주변지역을 포함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시와 인프라 개발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국가발전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및 관리에 관한 일련의 노하우인 지적, 감정평가, 수용보상, 청약제도, 기금, 개발이익환수, 단기간 대규모 신도시 건설, 도시 및 주택재개발 등 소프트웨어를 신도시나 단지개발과 접목시켜 수주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인프라 건설 및 수자원 관리의 경험도 활용하여야 하는데 도로, 항만, 공항 등을 비용 ·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인프라 건설 경험과 청계천, 4대강 사업 등 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 경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사업기획 및 관리경험을 축적한 LH, 철도공단 등 공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0년간 건설업계가 쌓아온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은 기본이다.



글로벌 인재와 건설서비스업의 육성


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해 글로벌 인재의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기획,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등 시공 전 단계와 시공 후 O&M등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글로벌 네트워킹 등 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들과 젊은 인재들이 교류하고 창업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 서비스업은 필수적이다. 특히 외국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분석, 리스크 평가, 금융, 법률 등 건설관련 서비스업의 능력향상이 시급하다. 따라서 엔지니어링, 금융, 법률, 네트워킹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기업을 육성하고, 수주물량 이외에 외화가득액 증가를 목표로 한 해외진출 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복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발굴과 특화


건설활동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분야를 결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창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시티이다. 도시의 각종 기능에 ICT를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인프라, ICT와 함께 도시를 관리하고 피드백을 담당하는 도시행정이 필수적이다. 이 중 규모가 큰 도시인프라를 담당하는 건설산업이 국내에서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물론 오랜 기간 축적된 글로벌 네트워크 통해 스마트도시의 수출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주요 인프라의 복합적 활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마침 국토부도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 공간 활용성과 도시 활력을 제고하는 도로 입체활용은 물론 철도 역세권 복합개발, 하천 입체활용 등도 추진 중이므로 민간부문의 상상력과 자금 동원능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건설산업은 이들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일감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항상 함께 해야 할 과제가 지속적인 규제완화이다. 여러 요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규제 중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온 수도권 규제는 지방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완화방안을 찾아야 하며, 케이블 카, 해변 관광지 등 외국사례에 비해 과도한 환경규제도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REITs의 상장규정 등 금융세제상의 과도한 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관련 지역이나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필요성과 대안을 산업 차원에서 꾸준히 제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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