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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개선 건의
이름 관리자 이메일  bbanlee@kfcc.or.kr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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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보관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건설현장 구현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악의적인 환경민원 예방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배출
, 보관, 처리 등과 관련한 제도운영에 있어 현장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회원사의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난 823일 환경부에 건의하였음

세부 건의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전담자 배치 근거법령 마련과 관련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해줄 것과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시 적정 처리비용 미계상 발주기관 제재규정 신설 턴키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추가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할 것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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